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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문·법제컨설팅
입법자문과 법제컨설팅은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입니다. 국회 입법,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공공기관 내부 규정 정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조문 설계와 체계 정비를 자문합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법령 간 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진행할 경우 정책 목표와 법적 정합성이 어긋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입법과정 전반에 걸쳐 법제 전문가의 논리적 검토와 실무적 해석이 결합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유는 사회문제와 공공정책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논의를 통해서 단순한 법을 넘어 체계적 완성도와 수범자의 수용성까지 고려한 결론을 도출해왔습니다.
주요업무
- 2018.10. A社의 항암제에 관한 컨설팅 및 국회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
- 2018.10 국내CCTV산업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회상임위원회 정책질의 및 보도자료 배포
- 2018.10 B社의 Big-Data기반 모바일광고 플랫폼에 대한 정책자금 컨설팅
- 2019.06 RSA 개정 피력을 위한 스테이크홀더의 언론 칼럼 게재
- 2019.06 국내 경영컨설팅 전문기업 C社관련 PA컨설팅
- 2019.09 D社 관련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모니터링
- 2019.09 E社 의료기기의 건강보험급여 등재확대를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책모니터링
- 2019.10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단체와 국회의원실과의 간담회 추진
- 2019.10 의료폐기물관련 정부고시 대응방안 컨설팅 및 국회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정책질의
- 2019.10 희귀난치성질환을 위한 국회상임위원회 정책질의 및 보도자료 배포
- 2019.11 F社 희귀난치성질환제 관련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
- 2020.10 G社 자동차관련 정책컨설팅 및 국회상임위원회 정책질의
- 2020.10 국내유통대기업 H社를 위한 2021년도 보궐선거관련 정책컨설팅
- 2021.02 수입자동차 이슈관련 국회 및 정부관련 정책컨설팅
- 2021.03 전자상거래기업 I社 관련 우호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정책질의
- 2021.04 글로벌기업 J社를 위한 내년도 대선 및 지방선거관련 정책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