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10회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1심 징역형 선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2024-12-24

1.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1. 사건의 경위의뢰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강간) 혐의로 고소가 되었습니다.